로그인
법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5개 )
공유하기
법령
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우현지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성훈
1
박기웅
2. 판례 목록
(4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696, 2022. 10. 11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2957, 2015. 8. 11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4074, 2015. 8. 11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통신비밀보호법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2958, 2015. 7. 14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3267, 2015. 7. 14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1313, 2015. 3. 24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267, 2015. 3. 24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14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3, 2014. 5. 20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6, 2014. 4. 15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국세기본법
행정심판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840, 2014. 2. 18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720, 2014. 2. 18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824, 2014. 2. 18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013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711, 2013. 12. 17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541, 2013. 12. 17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시행령
지방세법
1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546, 2013. 11. 19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655, 2013. 10. 22., 기각
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1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18, 2013. 10. 22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
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542, 2013. 10. 22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자동차관리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19, 2013. 10. 22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543, 2013. 9. 24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2347, 2013. 9. 24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360, 2013. 9. 24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국세기본법
행정심판법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362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965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시행령
2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745, 2013. 8. 13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746, 2013. 8. 13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2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2357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917, 2013. 8. 13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국세기본법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2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916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3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337, 2013. 7. 16., 인용
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3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344, 2013. 7. 16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3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548, 2013. 7. 16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3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51, 2013. 5. 14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06년
34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6누13451 판결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03년
35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2두1342 판결
[정보비공개처분취소][미간행]
정보비공개처분취소
검찰보존사무규칙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01년
36. 부산고법 2001. 12. 28. 선고 2001누2362 판결：상고
[정보비공개처분취소][하집2001-2,401]
정보비공개처분취소
검찰보존사무규칙
검찰청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898, 2001. 6. 25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도시계획법
2000년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735, 2000. 5. 8., 각하
국회청원이송내용이행청구
국회청원이송내용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국회법
행정심판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3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90, 2000. 1. 7., 각하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배상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지정진료에관한규칙
행정심판법
4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61, 2000. 1. 7., 각하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배상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지정진료에관한규칙
행정심판법
4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60, 2000. 1. 7., 각하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배상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지정진료에관한규칙
행정심판법
1998년
4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536, 1998. 7. 24., 각하
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정정청구
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정정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도로교통법
행정심판법
1997년
4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00, 1997. 3. 14., 각하
도청이전의무이행청구
도청이전의무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지방자치법
행정심판법
1996년
4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90, 1996. 12. 20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사립학교교원연금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선원법
선원법시행령
4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33, 1996. 11. 29., 각하
법인정관변경인가이행청구
법인정관변경인가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사립학교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